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세계 전역에서 공격적인 자원투자를 했던 중국은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달러보유 대신 광구자산 보유 정책으로 바꿨다.

 

 메이저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진출하는 동시에 자원부국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국가의 주도에 의한 해외자원 개발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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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을 해외자원 개발개발에 너무많이 허비한다는 비난의 화살도 많이 있다.

그러나 기업만의 힘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인면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협력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하에 최근 해외자원 확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은 또한 탐사사업의 최고 75%까지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등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 40%를 목표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국가경제 활동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당장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연속성을 가진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원의 안보가 특히나 중요하다. 최근에 자원안보는 단순한 자원 수급의 안정성 차원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과 자연재해, 위험관리 및 예방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됐다.

 

또한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자원의 등장으로 에너지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정부 주도의 해외자원개발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