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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근현대사

자유기(1960~61)

by 산골지기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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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규탄하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마침내 무너졌다. 신문이 4·19혁명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했다. 4·19혁명의 와중에 친여계인 서울신문사가 데모대에 의해 소각되었으며, 이 의거의 성과로 〈경향신문〉은 정간 361일 만에 복간되었다.

1960년 7월 1일에는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었다. 그 결과 각종 정기간행물이 쏟아져나오고 사상면에서 정부 수립 이후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사이비 기자가 횡행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 시기는 한국 신문 역사상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언론자유를 구가한 시기였으며, 언론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일부 중앙지는 발행부수가 30만 부를 넘게 되었다.

5·16군사정변과 암흑기(1961~80)

제2공화국에서 꽃피었던 언론의 자유는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정변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군사정부는 유명무실한 각종 정기간행물의 범람이 가져온 사회적 폐단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1961년 5월 23일 '신문 통신사 시설기준령'을 발표하여 단간제 실시와 일요일 발매를 금지했다. 이리하여 신문·통신사는 크게 줄어들었고, 새로운 신문의 창간은 극도로 억제되었다. 몇 차례에 걸친 언론기관의 통폐합으로 신문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군사정부의 언론정책은 단적으로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킨다'는 것인데,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적·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언론기업에 여러 경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통제와 회유의 양면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언론정책에 의해 신문은 차차 권력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룩한 놀랄 만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신문도 기업화·상업화되었고,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1970년대 초반기에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일어났으나, 10월유신과 긴급조치 등의 강권 탄압으로 대규모 해직기자들을 양산한 채 무력하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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