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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조선

삼정의 문란

by 산골지기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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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정치기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삼정이 문란해졌다. 삼정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던 전세, 군포, 환곡을 거두어 들이는일을 말한다.


수령들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전세를 거두었다. 전세를 거둘 때 운송비와 손실비 등을 포함한 각종 부가세를 징수하였으며, 여기에 군포나 환곡에서 걷지 못한 몫까지 토지에 부과하였다.

그 결과 전세는 실제 부담해야할 액수보다 몇 배로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담을 가난한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원래 전세는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 부담은 힘없는 소작인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군포의 경우도 가난한 백성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신분제의 동요로 군역이 면제되는 양반 수가 늘어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자, 정부는 부족해진 군포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군현 단위로 일정한 군포액을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결국 군포 징수에서 양반 신분이 제외되는 탓에 상민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은 고을에 정해진 군포액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또한, 도망친 사람의 군포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과하기도 하였다.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심각하였던 것은 환곡이었다. 원래 환곡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환곡은 지방의 재정을 메우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었다.

고을의 수령들은 강제로 곡식을 꾸어 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심지어는 빌려 주지도 않고 장부에만 기록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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