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석유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5조가 넘는 금액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해외자원 개발개발에 너무많이 허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3개 공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32조원을 투자한 40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지난 7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서 활발하게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일본의 해외자원 개발이라 할 수가 있겠다.
해외자원 개발은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과분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하에 최근 해외자원 확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은 해외 자원 탐사사업에 최고 75%까지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률을 40%로 끌러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중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금융자산 보유보다는 해외자원 자산 보유에 치중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해외자원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수가 있다.
자체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까지 해외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화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등한히 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한발앞에 다가와 있는 수학적인 적자보다는 해외자원 확보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또 국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이 절실히 요구가 된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돈이 되는 곳이라면 해외 어디라도 가겠다' 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해외자원개발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당장의 적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을 확보한다는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매진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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