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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실/지리

스위스

by 산골지기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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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총인구는 750만 명 정도인 스위스는 복잡한 민족 구성과 불리한 지형 조건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전 세계 최상위권에 올려놓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족 구성이 복잡하면 내부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위스는 예외이다.

 

1200년대 후반 이후 스위스 지역의 자치 지역들은 민족 구성이 서로 달랐음에도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1848년에 연방 헌법에 근거한 근대 국가를 출범시켰다. 현재 독일계가 약 65%, 프랑스계가 약 20%, 이탈리아계가 약 6%를 차지하고 있고 로만시계 등 소수 민족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원이 다양한 스위스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권력의 분산, 협의와 합의의 중시, 직접 민주 정치의 도입 등을 토대로 국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연방 국가인 스위스는 상 · 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州)로 번역될 수 있는 26개의 칸톤에서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칸톤 별로 규모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2명씩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점은 개별 칸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입법을 위해서는 상 · 하원 간 세 번의 의사를 주고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법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행정권은 연방 각료 회의라는 독특한 회의체에 부여되어 있다.

대다수 국가가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스위스는 7인으로 구성된 연방 각료 회의에 행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내각 수장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연방 각료 회의는 중요 의사 결정 시 이해와 관련된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화와 균형의 원리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직접 민주 정치도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정치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위스의 비결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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