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과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석유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5조가 넘는 금액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해외자원 개발개발에 너무많이 허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3개 공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32조원을 투자한 40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지난 7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서 활발하게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일본의 해외자원 개발이라 할 수가 있겠다.
해외자원 개발은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과분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하에 최근 해외자원 확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은 해외 자원 탐사사업에 최고 75%까지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률을 40%로 끌러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중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금융자산 보유보다는 해외자원 자산 보유에 치중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해외자원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수가 있다.
자체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까지 해외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화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등한히 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한발앞에 다가와 있는 수학적인 적자보다는 해외자원 확보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또 국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이 절실히 요구가 된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돈이 되는 곳이라면 해외 어디라도 가겠다' 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해외자원개발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당장의 적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을 확보한다는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매진 하여야 하겠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자원개발산업은 기업규모나 자주개발률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은 10%가 조금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MB정부는 그간 해외자원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했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조가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자주개발 물량도 석유·가스의 경우 4배, 6대전략 광종의 생산액은 3배 증가했다. 주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자원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1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3.7%로 2010년에 비해 2.9% 증가했고 전략광종은 29.0%로 2.0%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는 지분 참여 형식으로 해외유전개발을 하여왔다. 최근 베트남에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참여한 유전(油田)개발성공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석유공사와 SK(주) 및 베트남석유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베트남 해상 15-1광구의 유전개발성공은 양국간의 자원·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에서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바 크다.
해외유전개발을 시작한지가 올해로 20년이 됐으나 그동안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아서인지 베트남유전개발 성공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의외로 냉정하리만큼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도 해외유전개발의 갈 길이 매우 멀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유전개발을 일컬어 0.3%의 성공에 도전하는 사업으로 규정지을 만큼 실패할 확율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자주개발원유 10% 목표를 정하고 계속 도전한 끝에 거둔 수확으로 남다른 감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유전개발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베트남유전개발 성공으로 우리의 유전개발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유전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자주개발원유 10%목표를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말해주듯이 정부의 유전개발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없이는 베트남유전개발과 같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 유전개발사업으로써 석유공사와 함께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또한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석유수입량은 세계 5위 규모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외이지만 국제 자원시장에서 우리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쟁력 수준은 매우 낮다. 또한 대부분이 단순 지분투자 형태로 생산사업은 베트남 11-2광구 등 일부 광구 이외 대부분 지분투자로 끝나고 있다.
그렇기에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쟁기업과 비교할 때 자본, 기술, 전문인력 등 사업역량이 크게 미흡하다. 외환위기 이후 자원개발을 위한 인력공급과 기술투자가 부진했고 자원개발서비스 산업의 부재로 매장량 평가나 경제성 평가, 개발 기술을 거의 해외에 의존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우리는 무모하게 자원 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손익계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최근 해외자원개발의 적자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세계의 주요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투자하기전에 철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니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메이저 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 숨막히는 생존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이와 비교할 때 너무 취약한 상황이다. 자원개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급하게 자원확보에 뛰어들면서 인수금액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그것은 결국 엄청난 적자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자원확보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실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상급 외교의 역할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번에 GS에너지가 조광권을 확보한 UAE의 유전도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힘입은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