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실무기획단이 2년 동안 150여 명의 국내외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이른바 '백지계획'의 보고서에는 수도 이전 계획의 기조와 기본 이념, 건설 목표, 기본 방향 등과 외국의 신수도 건설 사례가 담겨 있었는데, 수도 이전 대상지로 대전 인근의 공주, 연기, 논산, 천안, 옥천, 금산 등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공주군 장기면(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선정하였다.

 

 

새 수도의 모형으로는 격자형 도로망을 주축으로 한 계획형 도시와 중앙광장에 행정, 업무, 문화, 예술 기능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을 배치한 동심원형 도시를 계획하였고, 각론으로 수도의 도시기반시설, 교통체계, 주택건설,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하부계획 보고서가 20여 권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 박정희는 1978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임시수도 이전은 별 진전이 없다"고 밝혔고 그 후로 진전이 없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이 2002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였다.[6] 수도 이전지로 대전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을 발족시켰다.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입법 예고하였고,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였다. 12월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09년에 대통령 이명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국무총리 정운찬은 내정 당시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세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권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충돌하였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은 "사실상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여 야당과 여당, 충청권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이명박의 행정수도건설 재검토에 반발하여

충청남도지사였던 이완구가 사퇴하였다.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중심의 경제 도시로 전환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 박근혜계는 수정안에 반발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고, 같은 해 6월 치러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충청 지역에서 참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