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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의 통상 요구에 따라서 개항이 되게 되는 데요 페리 제독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 체결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뒤 4년 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통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미국 페리 제독의 통상 요구에 따른 일본의 개항
미·일 화친 조약 체결(1854)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58)
1854년에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의 주요내용은 미국 선박에 연료 및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2개 항구의 개항과 영사의 주재를 인정하고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854년에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의 주요내용 미국 선박에 연료 및 식량을 공급한다. 2개 항구의 개항과 영사의 주재를 인정한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
불평등 조약인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미국이 일본을 중국 진출을 위한 중간 기지로 삼고자 페리 제독을 파견하여 일본과 1854년 맺었던 조약으로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1858년 체결된 미·일 수호 통상 조약도 일본의 무역 제한을 철폐시켜 미국 상품의 일본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미국에 치외 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이전에 개항된 시모다와 하코다테 항구 외에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항을 개항하고 에도, 오사카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이외에 모든 일본의 수출입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세금은 일본 관청에 내도록 하였으며 외국의 모든 화폐는 일본 화폐와 같은 종류, 같은 질량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치외 법권 조항을 삽입하여 일본인에 대하여 범법을 한 미국인은 미국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하고 미국의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은 개항이후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18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 하였고 1년후인 1890년에는 제국 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먼저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다스린다고 규정하여 천황제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하고 제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권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고 규정을 하였으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본 제국 헌법 제정(1889),
제국 의회 구성(1890)
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 ---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다스린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권을 행한다.---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우선 천황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헌법을 통해 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입법권 등 광범한 권력을 천황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천황에게 군 통수권이 주어진 일본의 헌법은 이후 군국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국가의 원수는 천황인 가운데 정치적인 실무에서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천황이 국가의 원수인 가운데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한 것은 영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일본의 근대화 연표
미·일 화친 조약 체결(1854)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58)
일본 제국 헌법 제정(1889),
제국 의회 구성(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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